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?

•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·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,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추진 배경

• 1999년 「장애인복지법」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 시, 일정비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
• 2008년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있어 운영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정
• 201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촉진을 위해, 특별법에 의거 우선구매촉진위원회 구성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
• 2011년 일정비율의 의무구매화에 있어 장애인생산품을 품목에 상관없이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%이상을 구매하도록 의무화

법적근거

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주요내용
 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함(제3조)
  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(제4조)
  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 (제6조)
  •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함(제7조)

도입목적

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

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

•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

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
가. 국가기관 나. 지방자치단체 다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라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

구매방법

• 자체구매 : 전국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통한 구매
• 조달청구매 :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
• ‘기타 세부 구매방법 등 장애인생산품홈페이지 및 우선구매지원팀 문의’